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8. 12. 4.(화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8. 10. 25.

나. 제 출 자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: 2018. 10. 25.

라. 상정일자: 제251회(제2차 정례회)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

(2018년 12월 4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: 조태현 보건복지국장

○ 검토보고: 유한경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: 동의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출 연 금 : 1,900백만원

○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복지재단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안배경

○ “2019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”은 ｢지방자치단체 출자･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20조와 ｢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｣ 제6조에 따라 인천복지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으로

○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을    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동의안이      제출됨.

나. 주요 내용별 검토

○ 인천복지재단은 2018. 4. 18.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으며,

인천복지재단

- 허가일자 : 2018. 4. 18.(보건복지부 승인)

- 기본재산 : 7억원

- 설립근거 :  ｢민법｣ 제32조, ｢공익법인의 설립･운영에 관한 법률(공익법인법)｣ 제4조, 제5조

연구조사실, 기획행정부, 품질관리부의 조직으로 구성되며 인력현황은 대표이사 1명을 포함 총 20명(파견직원 3명 포함)으로 현재 10명(연구직 5명, 사무직 5명)의 직원에 대하여 채용공고 중 임.

○ 복지재단의 주요기능은 사회보장 발전 중·장기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,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정책 개발,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것임.

○ 이번 출연은 인천복지재단의 운영비 1,900백만 원으로 [표]와 같이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 8억 6천만 원, 재단 이사회 등 희의 경비 등 기본경비 3억 6천만 원, 재단 네트워크망 장비구입 등의 자산취득비 5천만 원 및 예비비 등이 포함됨.

○ 인천복지재단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았으나 6월 지방선거 일정으로 대표이사 선임과 전문인력 채용 등 관련절차가 지연되어 2018년도 본예산에 운영비 17억을 편성하였으나, 제2차 추경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4억 3,400만원을 감액하였음.

○ 따라서 복지재단의 내년 공식 출범을 공식화한 만큼 대표이사 선임과 인력 구성 등의 연내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복지재단 출범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[표] 인천복지재단 출연금 산출 내역

(단위:천원)

출연금 (총액)	인건비	기본경비	자산취득비	연구사업비 등	예비비
1,900,000	861,712	359,788	50,800	622,700	51,850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7명(박종혁,김성준,김국환,박인동,유세움,이용선,전재운 위원)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동의(재석위원 7명 찬성 7명)

- 재석위원 : 박종혁,김성준,김국환,박인동,유세움,이용선,전재운 위원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8. 기타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.

붙임 :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1부.  끝.

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

1. 제안이유

❍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출 연 금 : 1,900백만원

❍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❍ 출연기관 : 인천복지재단

3. 동의사항

❍ 인천복지재단 출연금                     : 1,900백만원

- 인천복지재단 운영비                   : 1,900백만원